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가족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서비스 종류 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 전화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 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돌봄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