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부서명: 구조관리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054-810-104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접수기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접수/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