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청(부서명: 산업재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 4회(분기별)
-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7)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ip-job/index.jsp)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신청방법
연 4회(분기별)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ip-job/index.jsp)
○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청렴서약서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접수/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