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 사망일시보상금: 사망한 날로부터 5년 4. 장례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명세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장례비

–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