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단, ’10.04.27. 이전에 요양종결일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결정받은자만 해당)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전체 사업주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직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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