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질병관리청

이 글은 질병관리청(부서명: 결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경우)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493,470원, 2인 가구 : 4,147,386원, 3인 가구 : 5,321,779원, 4인 가구 : 6,481,157원,

5인 가구 : 7,596,826원, 6인 가구 : 8,673,577원, 7인 가구 : 9,729,018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독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7,049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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