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