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환경부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환경부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환경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광역적ㆍ중장기 사업 등을 지원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 지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상수원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