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접수/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