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가)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중복혜택 안돼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701,260원

· 2인 가구 : 4,493,002원

· 3인 가구 : 5,765,261원

· 4인 가구 : 7,021,253원

· 5인 가구 : 8,229,894원

· 6인 가구 : 9,396,375원

· 7인 가구 : 10,539,770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 5인 가구 : 7,596,826원

· 6인 가구 : 8,673,577원

· 7인 가구 : 9,729,018원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221,795,453원

· 2인 가구 : 261,547,698원

· 3인 가구 : 289,620,604원

· 4인 가구 : 317,423,424원

· 5인 가구 : 344,178,072원

· 6인 가구 : 369,999,453원

· 7인 가구 : 395,309,7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155,784원

· 2인 가구 : 6,912,310원

· 3인 가구 : 8,869,632원

· 4인 가구 : 10,801,928원

· 5인 가구 : 12,661,376원

· 6인 가구 : 14,455,962원

· 7인 가구 : 16,215,030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9,659,089원

· 2인 가구 : 435,762,830원

· 3인 가구 : 482,701,007원

· 4인 가구 : 529,039,041원

· 5인 가구 : 573,630,120원

· 6인 가구 : 616,665,755원

· 7인 가구 : 658,849,640원

 

○ 연령 기준 : 해당없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지원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환자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기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보건소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