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04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3077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 현금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1.5.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1.7.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B553077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 부서명

법무윤리팀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창업성장실 042-363-773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7시 27분 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2.2. 문의처

• 창업성장실 042-363-7732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