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 특허청

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9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1265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1.4. 서비스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1.6.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1.7.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1.8.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보호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7. 접수기관

공익변리사센터

1.18. 전화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11시 20분 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기타(상담)

2.2. 서비스목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2.3.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2.5. 접수기관명

공익변리사센터

2.6.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pcc.or.kr/pcc/

2.8. 행정규칙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의0, 제0항)

2.9. 법령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제1항)

2.1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